노무법인 선우컨설팅

합리적인 HR시스템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쟁과 공존을 통해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노무법인 선우컨설팅의 가치입니다.

해고·임금체불 사건 대리

해고사건 대리

해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희 법인은 귀하 또는 귀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유서(또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에 동행함은 물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변론하는 등 귀하 또는 귀사의 대리인으로서 적극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사건 대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희 법인은 귀하 또는 귀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체불임금내역을 작성하고 진술에 조력함으로써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역할할 것입니다.(※ 근로자 사건의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를 예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우선 추진합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청구 대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장이 도산에 이를 경우 「일반체당금」 을 지급청구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상한액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항목/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220 만원 310 만원 350 만원 330 만원 230 만원
휴업수당 154 만원 217 만원 245 만원 231 만원 161 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 상기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3호, 2019.12.27)
  •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일반체당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일반체당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분))

지급요건

  • 1. 기업의 도산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2.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3. 근로자 요건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4.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사실상 도산 처리절차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대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장의 도산과 무관하게 「소액체당금」 을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통상 앞서의 「임금체불사건 대리」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

지급요건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상한액
총 상한액 1,000 만원
임금(휴업수당*) 700 만원
퇴직금 700 만원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 예시 : 판결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임)
구비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