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행정해석 3 페이지 | 노무법인 선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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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행정해석

주요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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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	[ 판례 ]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	최고관리자	879	12-12
14	[ 행정해석 ]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최고관리자	896	12-12
13	[ 행정해석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최고관리자	900	12-12
12	[ 판례 ] 불법적인 농성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그 재량의 범위 및 한…	최고관리자	875	12-19
11	[ 판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소수노조 조합원에 집중되어 합리적이고…	최고관리자	787	12-19
10	[ 행정해석 ]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최고관리자	745	12-19
9	[ 행정해석 ]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	최고관리자	805	12-19
8	[ 판례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	최고관리자	735	12-27
7	[ 판례 ]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최고관리자	743	12-27
6	[ 행정해석 ]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711	12-27
5	[ 행정해석 ]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최고관리자	752	12-27
4	[ 판례 ]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최고관리자	693	01-02
3	[ 판례 ]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고려하면 불…	최고관리자	611	01-02
2	[ 판례 ]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	최고관리자	634	01-09
1	[ 판례 ]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	최고관리자	67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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