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행정해석 2 페이지 | 노무법인 선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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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행정해석

주요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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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	[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최고관리자	903	11-14
29	[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최고관리자	951	11-21
28	[ 판례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기…	최고관리자	978	11-21
27	[ 행정해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최고관리자	890	11-21
26	[ 행정해석 ]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995	11-21
25	[행정해석]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기준 변경	최고관리자	926	11-21
24	[ 판례 ]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최고관리자	918	11-28
23	[ 판례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	최고관리자	898	11-28
22	[ 행정해석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최고관리자	966	11-28
21	[ 행정해석 ]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최고관리자	1023	11-28
20	[ 판례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업주의 …	최고관리자	955	12-05
19	[ 판례 ]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최고관리자	945	12-05
18	[ 행정해석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최고관리자	902	12-05
17	[ 행정해석 ]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최고관리자	924	12-05
16	[ 판례 ]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최고관리자	86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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